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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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상조내구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상은 미국을 상대로 일대일로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주의’라는 명분으로 세계를 갈가리 찢어 놨다.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이다. 각국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고 그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관세는 협상의 시작에 불과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다루는 협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관세는 그가 말한 대로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관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들이밀었다. 이유는 뭘까.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또 관세율도 매우 낮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미국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미국 수출을 늘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가가 됐다.이 때문에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면 다른 나라들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로 맞불을 놔도 그들은 미국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미국이 해당국가로 수출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미국의 타격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자신은 타격이 적고 다른 나라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관세는 협상용으로는 최적이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트럼프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각국을 ‘용의자의 딜레마’에 몰아 넣어다음 특징은 트럼프는 모든 나라와 일대일로 협상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미국과 협상하는 많은 나라들을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 몰아넣는다. 예를 들어 각국이 모두 미국이 제시하는 25%의 관세를 받아들이고 보복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각국은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을 하게 된다. 대신 미국은 관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미국과 국가별 관세협상 합의 내용(7월24일 기준) 만약 한 나라가 25%관세에 불복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나라는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를 물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미국에 보복을 하지 않을 때보다 손 김혜경 여사가 2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을 위해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의류 매장에서 남성용 벨트를 살피고 있다. 2025.7.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당신의 생각이 데이터가 됩니다! ‘헤럴드픽’은 헤럴드경제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이슈 투표&설문 콘텐츠입니다. 슬쩍 클릭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러분은 이번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해서 받으셨나요? 혹시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공돈 생겨서 폭염을 잠시나마 잊을만큼 기쁘셨나요? 아님 내가 냈던 세금 연말정산하 듯 돌려받았구나 생각해 덤덤하셨나요? 그것도 아님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토해내야 할 빚을 떠 앉았다는 걱정이 따라왔나요?헤럴드경제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독자분들께 여쭤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 당 최소 1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말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지에 관한 속마음을요.답변 결과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래픽=박희원 OP/phw3104@heraldcorp.com]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161명(33.26%)이 ‘솔직히 세금 낭비 아니냐, 그 세금으로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낫다’는 완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완전 긍정적인 답변과 불과 ‘6명’ 차이 났습니다. ‘완전 도움된다. 사람들 지갑 열리면 소상공인 매출 오르고 경기 훈풍 가능하다’는 항목에 155명(32.02%)이 동의했거든요.이어 ‘효과는 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 69명(14.25%), ‘별 효과 없이 약간 이벤트성 느낌이다’가 69명(14.25%)으로 동율이었습니다.이처럼 전체 응답자의 46.28%가 완전 긍정 또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택했고, 47.52%는 완전 부정 또는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지지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1.24%포인트에 불과해 딱히 어느 입장이 우위라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은 30명(6.19%)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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