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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내구제 안양 석수동 연현마을 공원 예정부지 악취·발암물질 분쟁 20여년 긴 싸움 최종 승소 안양시, 사업 본격화 시동 커다란 레미콘 트럭과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안양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입구. 2025.7.23.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초등학교와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아스콘공장 진입로가 왼쪽으로 갈라져 들어간다. 아이들 눈 앞으로 커다란 레미콘 트럭과 덤프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공장 진입로를 드나든다.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곧바로 공장 입구다. 입구 왼쪽과 중앙에는 아스콘 업체인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간판이 서 있다. 입구 왼쪽부터 높은 패널 담장이 시작된다. 담장은 좁은 길을 따라 서쪽과 북쪽을 빙 돌아 반대편 아파트단지 인근까지 수백m나 이어진다. 낮게는 5~6m에서 높게는 10m가 넘는 높이로 솟은 담장 옆 좁은 길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하다. 시선마저 차단된 아스콘 공장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딴 세상’이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인근 아스콘공장. 담장을 낀 좁은 길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하다. 2025.7.23.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아스콘 공장 북서쪽에 자리한 연현마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악취 등의 문제롤 놓고 지난 20여년간 아스콘 업체와 싸워왔다. 특히, 2017년 ‘아스콘공장 발암물질 논란’이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마찰이 격화됐고,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해법 찾기에 나섰다.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어졌던 분쟁은 시가 이곳을 공영개발하기로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2020년에 도와 시가 이곳을 인접지역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와 연결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면서,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2년 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2년 가까이 노동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1년 11개월여째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찰은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담당한다.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도 1년 8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임기를 마치고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고의 과실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나 관련 대상, 민감성 등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직접적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예견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렌탈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