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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상조 내구제 정부가 가계대출 진화 총력전에 나서면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을 옥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검증을 소홀히 했던 대출을 조이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편법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서울 강남3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점검을 생략하면서 주택 구매 우회로로 악용됐던 5억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6% 올랐다. 다만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스1 금융위 모범규준상 이들 대출은 금융권에서 자금 유용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없었다. 당국은 앞으로는 5억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금융권이 심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식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 관리를 강화한다. 이날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를 추가로 강화하고 거시 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는 50%, 비규제지역은 70%다. LTV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지역 고가주택 대출 한도는 6·27 규제 때 설정됐던 한도인 6억원보다 더 낮아질 25일 오전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국가철도공단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제1공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5일 오전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를 알리는 것이지만, 주민의 관심사는 환경보다는 편의성, 주변 시설, 진입로 등에 집중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정원태(대구 다사읍)씨는 대구산업선 공사 진행 및 일정에 대해 물었다. 정 씨는 “공구별 공사 진행 속도가 다른데, 1~3공구 공사 실시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대구산업선 36㎞ 구간은 1, 2, 3공구로 나뉘어 공사를 시행한다. 2공구는 이미 지난 4월 30일 사업 승인을 받아 6월 25일 계약 체결 후 시공사가 용지 매수 및 공사 준비 중이므로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공구(서대구~달서구 대천동)는 서대구역에서 경부선 철도와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2공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각 공구는 시공사가 다르다. 특정 공구가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다른 공구를 기다리는 일은 없으며, 각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1·2호선과 환승 개념처럼 이동되는 역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참석자의 이런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가칭)계명대역(DS03) 정거장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과 십자형으로 놓일 예정”이라며 “이렇게 될 때 2호선과 수직으로 타고 내릴 수 있게 설계됐으며, 2호선 대합실과 다 연결이 돼 있다. 단, 운영 주체가 달라서 게이트 통과 시 한번 더 교통카드를 찍은 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재·세천역 진입로 및 시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재철(대구 서재)씨는 DS02역(가칭 서재세천역)이 생기면 진입로 노출 여부, 진입로 주변 공원 및 환경 계획, 그리고 서재·세천역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대명상조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