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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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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feoo11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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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 취임.ⓒ 환경부 22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수장이 된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의 전환 재생에너지 등 기후 에너지 관련 메세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생명과 강을지키며 활동해온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부족한 메시지다.우리는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지만, 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했던 4대강 보 철거와 자연성 회복을 다시 현실의 과제로 되살릴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하기를 바란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했는데 중단된 것이 많이 아쉽다"며 취임하면 7월이 지나기 전에 세종보 농성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환경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현재 세종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50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재가동해 흐름을 다시 막아버린 것에 항의하며, 보 철거와 금강 재자연화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2일 김성환 장관 취임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더 이상 숙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결단과 실행의 시간이다"라고 강력한 메세지를 전했다.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좌초와 그 원인시민행동은 김 장관이 취임 직후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패로 남은 문재인 정부, 역행으로 치달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씻어낼 것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물관리 정책이었다.금강과 영산강 5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저축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소폭 인상한 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중은행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속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01%로 집계됐다. 지난 4월부터 2% 후반에 머물렀던 예금금리는 이달 7일부터 다시 3%대에 진입했다.예보료 부담 고려한 '선제 대응'이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고객 유입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85~2.60%로 나타났다.이번 금리 인상은 오는 9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에 따른 머니 무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기사: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머니무브' 반갑지 않다는 저축은행(5월16일).보호 한도가 상향되면서 더 많은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증가하는 예금보험료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중 가장 높은 연 0.4%로 보호 예금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총 보험료 납부액도 증가한다.9월 이후에 수신을 늘리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할 가능성이 크니, 상대적으로 금리 여력이 있는 7월에 수신을 미리 확보해 두면 이후 조달비용 상승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업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면서 예보료 부담도 기존보다 증가하게 된다"며 "9월에 수신 금리를 올리면 비용 증가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올려두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만기 불일치 해소·시중은행 금리 차별화일각에서는 예금과 대출 간 금리 및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고객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다시 대출로 운용한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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