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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 운영기관별 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국민일보 2025년 7월 21일자 1면 참조).
한교총은 채해병 특검에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전했다. 국가권력에는 교회 예배당 적금 이자 계산법 이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임을 고려해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했다. 또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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