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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892jms || 가전내구제 당일지급 [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 ②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5인 지면 대담[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온플법 관련 전문가 의견/그래픽=윤선정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시행을 앞두고 학회와 업계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과거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 아래 접었던 법안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머니투데이는 22일 학회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5인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최혜대우 등을 규제할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의 등장은 이중규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산업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보다 문제가 되는 산업, 서비스에 국한한 촘촘한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지면 대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형 플랫폼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온플법 규제가 필요한가.━-유병준 서울대 교수(유 교수)=기존 법과 규제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온플법은 정보 활용이나 AI 기술 개발에도 규제가 들어가게 돼 부작용이 많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이 센터장)= 수년 전부터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다. 다만 지배기업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규모가 크면 일단 규제한다는 방식. 플랫폼이 워낙 역동적이어서 일정 시간 이상 독점이 어렵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5~6년째 필요없다고 했다.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신 국장)=소상공인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오락가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