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일대에 16~17일 이틀간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흙탕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이 호우 피해로 딜레마 상황에 봉착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준설이 필요하다”는 치수론(治水論)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의 준설 필요성 주장은 지난 21일 수해 복구현장에서 나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충남 예산 수해 복구현장에서 “삽교천을 바닥의 퇴적물을 퍼내야만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초창기에는 수심이 2m가 넘었던 삽교천이 지금은 50㎝도 안 된다.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서해안 만조 때면 물이 역류해 문제(홍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도 함께 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어 의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준설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준설을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개구리가 없어진다’며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준설을 해야 된다. 안 하면 홍수를 극복할 수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3대 하천을 대대적으로 준설해 비 피해가 없었던 대전 사례도 준설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대전시는 시 예산 17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에서 총 68만t의 모래와 자갈 등을 퍼냈다. 이 덕분에 3대 하천 17.9㎞구간 하상(河床)이 최저 50cm에서 최고 1.5m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4대강 본류 등 사전 정비가 이뤄진 곳은 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폭우에 대응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 살충제 살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의회가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지난 2020년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조건부로 재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현지시간 22일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8일 찬성 316표, 반대 223표로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앞서 이 법안은 지난 2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이 살충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신경독성 물질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입니다.꿀벌이나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그러나 그간 농업계, 특히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아세타미프리드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농업단체들 역시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살충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이에 공화당(LR) 소속 로랑 뒤플롱 상원 의원의 발의로 아세타미프리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진 것입니다.그러자 좌파 진영과 생태주의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이틀 만인 10일 하원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는 법안을 폐기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청원을 올린 23세 환경 전공 대학생은 이 법안이 "과학적, 윤리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모두 비합리적"이라며 "공공 보건, 생물 다양성, 기후 정책의 일관성, 식량 안전, 그리고 상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16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이 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를 받게 됩니다.헌법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 좌파 진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압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프랑스 #아세타미프리드 #살충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