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된 상태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세제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이 임박해서야 논의에 급급하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세제 문제를 고민하는 지금이 가상자산 과세 체계 논의의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시장 관련 세제 논의에서 가상자산관련 세제는 빠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투세가 폐지된 것과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한 것들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주식시장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세를 거두고,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기준 차익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복원한다면 가상자산 역시 거래세로 가는 것이 법 체계에 맞는 것”이라며 “해외거래소 문제가 있지만, 주식시장 역시 우리나라 주식거래에만 과세하는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만 세금을 과세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특성을 감안하면 과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시행 시기에 도달해서야 논의가 본격화되고, 폐지와 유예 모두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결정되는 등 과세에 따른 시장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업계 역시 시행에 임박해서야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해 제대로 된, 투자자와 과세당국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세금 회피 문제와 함께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거래, 에어드롭을 통한 무상 취득 코인 과세, 현 체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 분당 바이 레이스그래프 소속으로 LSTA에 출전한 이정우. 사진: 김학수 기자 [서울경제]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3.908km)에서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Lamborghini Super Trofeo Asia, LSTA) 4라운드가 펼쳐졌다.이런 가운데 피터(Peter Zhicong Li)와 함께 람보르기니 분당 바이 레이스그래프 소속으로 프로(Pro) 클래스에 출전한 출전한 이정우는 레이스 1과 레이스 2 모두 3위에 올랐다. 이로써 LSTA 연속 포디엄 기록을 여섯 경기로 늘린 이정우는 다시 한 번 ‘프로 클래스’에서의 경쟁력을 과시했다.홈 서킷, 인제스피디움에서 두 경기 연속 포디엄에 오른 이정우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우는 LSTA 4라운드 두 경기 모두 3위에 올랐다. 사진: 김학수 기자 Q 먼저 이번 LSTA 4라운드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이 궁금하다.이정우(이하 이): 내심 바랬던 성적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람보르기니 분당 바이 레이스그래프, 그리고 팀 메이트인 피터 선수와 함께 ‘전체적인 경기력’ 그리고 페이스 등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다만 레이스 1에서는 우리가 바랬던 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고, 오늘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좋은 레이스’를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팀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낸 경기라 생각한다.사실 나와 피터 선수는 각각 성향, 그리고 주행 스타일 및 강점 등에서 상반된 스타일을 갖췄는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3라운드에서 살짝 틀어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율을 마친 기분이다. 인제스피디움에서 펼쳐진 LSTA 4라운드 두 번째 레이스. 사진: 김학수 기자 Q 레이스 2는 시작부터 무척 공격적이었다.이: 먼저 많은 분들이 예선 2에서 6위에 그친 것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레이스 1의 우천 상황을 대비해 다른 선수들과 달리 ‘중고 타이어’를 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