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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 로널드 템플 라자드자산운용 시장전략수석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등 모든 지표가 좋지 않은데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미죠.”로널드 템플 라자드자산운용 시장전략수석(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가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시장에 팽배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스닥, S&P500 등 대표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라자드자산운용의 거시경제 전략과 시장 전망을 총괄하는 템플 수석은 월가에서 지정학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여러 번 번복한 탓이 크다고 했다. 템플 수석은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미국 주식·채권·통화가 일제히 매도되자 미국 정부는 부랴부랴 정책을 유예했고, 결국 주가가 회복됐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템플 수석은 ‘트럼프 관세 디데이(D-day)’인 다음달 1일 이후엔 시장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가지수가 10~15%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다. 템플 수석은 “인플레이션 탓에 고금리가 유지되면 주식의 멀티플(기업가치 배수)이 깎이기 마련”이라며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도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널드 템플 라자드자산운용 시장전략수석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점도 악재다. 그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에서 Fed가 금리를 내릴 순 없다”며 “내년은 돼야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일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강력한 이민 정책이 포함된 것도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다. 템플 수석은 “이민자를 체포·추방해 미국 내 노동력이 줄어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이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템플 수석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