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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내구제 | 카톡 892jms 野, 경영권 방어 장치 담은 상법개정안 발의野최은석 “기업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與,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여야,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 착수[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시 이를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반주주 권리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 DB) 野, 경영권 방어 장치 담은 상법개정안 발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명문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담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등은 모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다. 최근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을 마친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개정안까지 나서면서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 우려가 커진 만큼 기업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법무부(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주가하락 위험성 및 재벌특혜, M&A 활성화 저해 등의 우려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 및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한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