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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국가 발행 화폐(법화)를 대체하는 안정적인 코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은행 계좌가 없는 수십 억 명에게 지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면 그야말로 포용적 금융이다. 비트코인 같은 지나친 가격 변동성이 없다면 은행이 없거나 은행이 부족한 국가의 주민에게는 너무 소중한 지불 시스템일 것이다. 가격 안정성이 높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현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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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가 달러화·엔화·유로화 같은 주요국 통화나 국채, 오일, 금, 부동산 같은 현물에 이론상 연동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의 장점과 법정화폐의 신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고 하겠다. 실물 기반 ‘디지털 달러’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시드 오픈리서치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은 99% 이상이다. 달러화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 국채 담보금 등을 활용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간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스테이블코인의 역사와 발전 추이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4년 최초로 탄생한 테더(USDT)이다. 1달러=1알라딘게임공략법
테더의 고정가치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중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테더는 발행량만큼의 법정화폐를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테더의 경우 달러와 연동되어 있기에원금보장형상품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스테이블코인 가치도 상승하고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스테이블코인 가치도 하락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2000년초 5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 사태 직전에는 1870억 달러까지 급성장했다. 이 사태로 해당 코인 가격은 99%까지2011유망펀드
폭락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했다. 테라 사태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크게 축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적이 없다. 게다가 암호화폐로서는 처음으로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안이 통과됐다. 지니어스법안은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 중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안과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통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미국 국채 시장 안정화와 달러 패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테더와 서클(USDC)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283억 달러로 우리나라 보유 미국 국채보다 큰 금액이다. 그 목적을 보자.
첫째, 국채금리 안정과 미 국채 매입증가 효과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반드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100%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기물 국채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초 자산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호조이면 국채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단기물 국채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등 금리 구조를 재설계하고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은 급증한 미국 부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 대 일의 비율로 미 달러화 혹은 연준 예치금, 단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레포(REPO) 등의 유동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준비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은 물론이다. 테더가 지니어스법안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둘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통해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더욱 공공히 할 수 있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허가제 도입,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 의무 강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통해 미국 정부의 달러 통제력 강화와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달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수수료로 해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달러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증권, 채권, 파생상품 인프라도 온체인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송금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25% 수준이다. 반면 달러는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4.2% 이상, 전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유일한 기축 통화이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자산 스테이블코인 발생의 비중을 감안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기존 달러의 위력을 능가할 수도 있다. 지니어스법안에 따라 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향후 은행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 외에 핀테크, 벤처캐피털 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가 예상된다.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실시간 결제와 해외 송금 수단으로 활용은 전통결제에서 디지털 자산결제 인프라로 결제시스템의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적 제도완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이다. 이를 통해서 코인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실물부분의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한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코인을 액면가로 상환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닌다. 발행자는 이 요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 대 일 혹은 동등 자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발행자가 파산으로 지급이 불능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준비금 자산에 대한 청구 권한을 보유한다. 준비금은 발행자의 영업 자산 등 기타 자산과 반드시 분리해 신탁계좌나 제3의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스크가 없는 유동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의 임의 재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 [AFP/연합]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야심과 우려 사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에 핀테크 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설정했다. 국내에서도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이 은행 주도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되면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교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TBAC)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2429억 달러에서 2028년 약 2조 달러 규모로 25년 대비 8.3배 늘 것이란 거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통화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배경에는 원화가 달러만큼 신뢰성 있는 통화인가가 자리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본 유출이나 자금 세탁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늘 상존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급증하고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위험을 위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예를 들어 특정 발행사 부도로 공포가 생겨 ‘코인런’이 발생한다고 하자. 전통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하는 것 같다. 만약 코인 발행사가 높은 금리로 원화를 유치하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수 있다. 발행량 제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미국시각으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우리도 우려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문제에 제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국제 금융 질서 및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