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안규백, 목표시기로 "李정부 임기중" 밝혀한미 '조건 충족돼야 전환' 합의…연합 방위 주도 역량 갖출 지가 관건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안규백, 목표시기로 "李정부 임기중" 밝혀한미 '조건 충족돼야 전환' 합의…연합 방위 주도 역량 갖출 지가 관건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