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관 기자]▲ 기자브리핑 참여연대가 1
[김철관 기자]▲ 기자브리핑참여연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발간 기자브리핑을 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과 관련자들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발간 기자브리핑을 했다.이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한다'라는 제목 아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주요 수사 및 검찰과 법무부 핵심 인사의 행적을 기록했다. 또한, 검찰 수사 및 내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담았다."검찰,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가 계속됐고, 검수원복과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립성 및 기능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특히 '검사의 나라'에서 일어난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검찰 권력의 오남용과 정치적 영향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들의 힘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열어낸 길 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봄, 시민들은 '검사의 나라'를 파면했고, 이제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을 이용해 수사통치를 했고, 12.3 내란으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강조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통치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인물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보고서 서문에서 "기억을 모아 권력의 사병이 되어버린 검찰을 향해 선언한다"며 "검찰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이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인구소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는 환경복지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기의 기후대응댐 정책은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국제 경제 질서도 탄소중립을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안면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기록했다. 지금처럼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는 450ppm 도달까지 6~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화석연료 문명을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같은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특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탄소배출권 시장의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시장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난 수익은 다배출 업종의 전환 지원에 재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감축경로는 "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도 언급했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침수 방지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한 가뭄 상황에서도 민생과 산업에 물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구상에 대해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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