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확대세션 참석…“에너지 안보·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 질문답변

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확대세션 참석…“에너지 안보·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01:42

본문

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한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했다. 확대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캐내내스키스 | 정환보 기자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총포화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 확인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상도 기존 총포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추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웃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했다. A씨는 장식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도검을 갖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도검 등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범죄나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소유 조건을 현행보다 더 까다롭게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총포나 도검으로 인한 범죄를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범죄나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 회의에서도 ‘실제 인명피해 사고는 총포 소지허가자와 불법 소지자 중 누가 일으킨 경우가 더 많은지’와 ‘은평구 도검 살해 피의자가 도검 소지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은 칼날 길이(15㎝ 이상)에 따라 도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식칼·회칼 등이 범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총포나 도검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 관리·규제는 꼭 필요하다”면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은 이들이 일상의 도구를 흉기나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의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해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만났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 등을 언급하며 상인들에게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마친 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알프스 시장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예정에 없던 시장 방문은 “선거 이후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울산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캐나다 순방에서 고생하셨다’ ‘건강을 챙기며 일해달라’ 등의 말을 건넸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 불편 등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서 “(민원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시민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분식집에서 고추전과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를 구입했다. 다른 가게에서는 식혜와 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 상인이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이 전통 시장을 찾은 건 두 번째다. 앞서 취임 사흘째였던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서울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역시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당시 먹을거리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전글베르사유의장미 다운로드 25.06.21
다음글꿈과 현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5.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