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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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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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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7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적용했다. 이스라엘 일부 지역도 3단계로 격상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에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기존 2단계(여행 자제)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이를 3단계로 재차 높인 것이다. 애초 3단계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가 적용된다.
현지 한국 공관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이란 내 한국인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란에는 1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이날 오후 8시부로 3단계로 격상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에 있던 한국 교민 23명은 버스를 타고 육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피 과정에서 “차량 마련과 국경 통과 및 이동 수단 확보, 숙소 마련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과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지 정치인과의 사적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 신의를 지키는, 이른바 소의를 쫓기 시작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여당 때 해본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민과 신뢰를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위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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