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 질문답변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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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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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충남 태안군은 이달부터 지역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QR·카드형)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지급해 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태안군은 지난 4월15일부터 해당 업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5%의 캐시백을 지급했으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급률을 대폭 늘렸다.캐시백 적립이 가능한 1인 최대 결제금액은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각 5만원으로 인당 총 10만원 결제 시까지 20% 적립이 가능하다. 10만원 결제 시 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캐시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적립을 원하는 군민은 지역 3대 전통시장 내 점포 211곳과 24개 착한가격업소에 방문해 QR형 및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된다.상품권 구입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내려받으면 되며 카드형의 경우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농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된다.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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