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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며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cd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지난 1분기 57조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원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수협·기업은행 등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 직장인 햇살론 할 수가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현행 제도상 커스터디 사업 직접 진출이 제한돼 대부분 합작법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은행의 지분 투자는 가상자산 시장 위험이 금융업 전반으로 전이될 남양주별내공공임대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막혀 있다. 은행업계는 거래소 등에 대한 은행의 지분 투자 등이 가능해지면 신생 거래소 출범 등을 통해 시장 규모 확대 및 건전한 경쟁 체제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업계는 또 가상자산업 진출과 함께 비금융 사업 진출에 대한 요청도 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현대캐피탈 연체 비금융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보다 폭넓은 시장 진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 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 달라”며 “신탁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