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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9일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면서, 남은 4건의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건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미뤄졌지만,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여당은 재판 정지를 법률로 못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파기환송심 ‘급한 불’ 껐지만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오는 18일로 심리가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일단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 재판 중 기일이 남은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오는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문제가 해소됐어도 이 대통령에게는 보름 뒤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심리하는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의 쟁점과 입증 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지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는 대선 이후 별도 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각 재판의 속행 여부를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가장 민감했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정이 이 대통령 퇴임 이후로 연기된 만큼 나머지 다른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국정 수행 등을 고려하면 재판 강행이 전과 다르게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은 각 재판부에 달렸다고 하지만, 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전시 1부 말미에 설치된 길이 14m, 높이 3m의 벽에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 사이 제작된 도자기 300여 건이 전시돼 있다.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조선의 분청사기를 거쳐 순백자로 나아가는 발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시작은 언제나 순수하게 빛난다. 조선의 건국도 그랬다. 한양 도성이 세운 새로운 유교적 질서 아래 한반도 전체가 8도로 구획되고, 훈민정음을 비롯해 ‘한국적’인 정신 문화의 뿌리가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된 그때 미술도 새 시대의 힘을 받아 빛나기 시작했다.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일 개막하는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前期) 미술 대전’은 조선 건국 이후 200여 년간의 미술을 집중 조명하는 사상 최대 규모 전시다. 유물은 총 691점.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만 89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에서 빌려온 유물도 40점에 달한다.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흰색(白)의 도자기, 먹색(墨)의 그림, 금색(金)의 불교미술 등 세 가지 색(色)이 주제다. 2년 넘게 준비한 대규모 전시답게 주제마다 전담 학예연구사가 한 명씩 붙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광복 80주년, 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순백자로 보는 조선의 경제 혁신조선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준비 중이던 1391년, 금강산 월출봉에서 측근들과 함께 미륵불에 바친 예물(이성계 발원 사리장엄)로 막이 열린다. 불교에서 미륵불은 훗날 세상에 내려와 새 시대를 열고 민중을 구원할 존재. 고려 말 엉망으로 망가진 사회를 이성계 자신이 미륵불처럼 구원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담긴 유물이다.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백자 천지현황명발. 1부의 ‘백’ 전시실에서는 조선 건국 당시의 이런 열정을 ‘흰색 도자기’로 확인할 수 있다.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의 도자기는 한때 동아시아 최고 예술품으로 통했지만, 고려 말 사회 혼란으로 품질이 뒷걸음질 치며 그저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후 도자기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당시 중국만 만들 수 있었던 단단한 백자(경질 백자)의 대량 생산·유통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