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날 ‘햄버거 회동’ 나간 군간부의 메모 “선관위, 명단, 확보, 짜증”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질문답변

휴가날 ‘햄버거 회동’ 나간 군간부의 메모 “선관위, 명단, 확보, 짜증”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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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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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휴가 중이었다. 동료 군인들과의 회식, 가족과 일정 등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있던 구 준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삼회 너 뭐하고 있냐? (김용현) 장관님이 너한테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 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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