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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원이 넘는 ‘공짜 보증’ 등으로 신용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토건은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가 단독시공한 12개 주택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
철거중이된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은 참사 발생 시각에 맞춰 진행됐다.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후 4시22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참사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2021년 6월9일 4시22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해체작업중 붕괴된 5층 건물이 인근 정류장에 도착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추모식에서는 세월호 참사 ‘4·16합창단’과 대구지하철 참사 ‘2·18합창단’의 추모 공연이 마련돼 재난 피해 유가족 간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학동 참사는 건물 해체 공사장의 안전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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