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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극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심판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위협은 일국적 차원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나라 대부분에서 극우 세력이 부활했다. 영국과 미국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감행했고 미국은 두 번에 걸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포퓰리스트 급진우파 정당들을 통해 서구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틈타 극우 정치는 반이민과 반다문화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담론이 사회 곳곳으로 번졌다. 이민자, 성소수자, 세계화의 경제적 결과에 반대하는 극우 혐오주의 정치가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그동안 학자들은 극우 세력의 발흥 원인을 탐구해왔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실행한 결과 극우가 강...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크게 3가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사능력을 갖춘 ‘신망있는 특검’ 임명이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공정성·객관성 있는, 어느 국민이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임명돼야 특검 수사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지난 5일 통과한 3개 특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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