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 질문답변

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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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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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경찰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충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태안화력 안전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충남청 전담수사팀에는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전담팀과 과학수사계, 디지털증거분석계 소속 수사관들이 포함됐다.수사팀은 현재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와 하청업체인 한국KPS, 김씨 소속 회사인 한국파워O&M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필요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책임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현재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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