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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오광수 민정수석, ‘특수통 출신이 적임자인가’ 우려 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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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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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세세한 주문을 통해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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