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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 - 복지노인 일자리 vs 임금 개편 선행'법정 정년연장 꼭 필요' 32%29%는 '우려되는 정책'으로 뽑아설계 잘못된 연금은 '약한 고리'방만 운영 건보재정도 손봐야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관련 공약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등 연금 구조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부가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불완전한 연금개혁 지속해야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8일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 중 가장 필요한 정책(최대 3개까지 선택)으로 59%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출신인 한 기업인은 “잘못 설계된 연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봤다.국회는 올해 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추가 개혁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조개혁은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연계 등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 등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년 연장’ 의견 첨예하게 갈려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을 묻자 52.6%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꼽았다. 쌀 등 식량 작물 가격 하락 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 관련 대기업 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오히려 농업 발전과 농촌의 지속 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 - 복지노인 일자리 vs 임금 개편 선행'법정 정년연장 꼭 필요' 32%29%는 '우려되는 정책'으로 뽑아설계 잘못된 연금은 '약한 고리'방만 운영 건보재정도 손봐야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관련 공약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등 연금 구조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부가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불완전한 연금개혁 지속해야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8일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 중 가장 필요한 정책(최대 3개까지 선택)으로 59%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출신인 한 기업인은 “잘못 설계된 연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봤다.국회는 올해 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추가 개혁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조개혁은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연계 등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 등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년 연장’ 의견 첨예하게 갈려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을 묻자 52.6%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꼽았다. 쌀 등 식량 작물 가격 하락 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해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