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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거둘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 LTV 규제완화 다는 것이다.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초광역권 조성' 정책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부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장애인대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경제 및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성과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높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제2금융권대출상담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으로 정부 기능이 분산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반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계산기어플
우선 초광역권 조성의 실행 가능성 문제가 제일 크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행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정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있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상존한다.
초광역권 조성으로 인해 기존 도시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 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언에만 그쳐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 입법권이나 자치 재정권 등 지방분권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