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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고율 관세 정책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활용했던 고강도 이민 단속 조치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입국 금지·제한 국가 중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오는 9월 만기되는 채무가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 탕감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구체적 방향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가량이었다.금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 채무 탕감을 신속히 하자는 기류가 있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 은행권에 얼마나 분담을 요구할지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코로나19 채무 탕감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에 안 어울린다”고 했다.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검사장 출신(오 변호사)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라며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민변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완성의 역사적 수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새겨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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