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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 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수차례 강조하며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대선일 전날인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씨(50)의 부검이 이르면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김씨 유족 측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 유족 측으로부터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으면 법원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르면 5일 부검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영장 발부가 지연되면 다음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팀 수사관 5명은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사고 현장을 조사해보니 닫혀 있어야만 하는 기계 회전축 덮개가 열려 있었던 만큼 기계 결함인 지 또는 과실인 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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