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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오는 6월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서버 기록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검찰은 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이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받았기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은 ...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 즉시 ‘30조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 편성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 핵심 정보기관의 수장인 리창대 국가보위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러 때 신변 안전과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리 국가보위상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제13차 안전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국가보위성은 정보·방첩·비밀경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하다.리 국가보위상은 쇼이구 서기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모스크바에서 28~29일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쇼이구 서기가 북한 등 여러 나라의 고위급 대표들과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 체제 보위의 핵심 기관 수장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만난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떤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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