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서 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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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전기 요금도 이제 올려야 한다”며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 차이를 두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군산 유세에서 지방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라며 “이런 식으로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문제 등을) 버틸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요금 차이와 규제의 차이, 세금 차이를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언급과 관련해 “요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날 전남 광양 유세에서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비례제가 도입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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