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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내린 1410.9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전날 한·미 양국이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가파르게 하락해 1400원대를 밑돌았다. 미국이 협의에서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원화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하지만 미국이 무역협정에 환율 관련 조항을 넣으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은 반등했다.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및 환율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환율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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