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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애국지사 권도인 선생(1888∼1962년)은 만 17세 때인 1905년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67센트의 일당을 받고 일했다. 낮은 임금에서 벗어나려고 호놀룰루 시내로 나가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그는 훗날 사업가로 변신한다.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업으로 일군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후원하고 대한인국민회 등에서 활동하며 조국 독립에 기여했다. 권 지사는 199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아 2004년 아내인 이희경 애국지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을 보면 권 지사의 장례식 추도사에는 ‘발명에 특재를 가져서 미국 정부의 특허를 얻어 독점 판매권을 소유했던 상품이 여러 가지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권 지사의 발명가로서의 삶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조명됐다.특허청은 올해 광복 80주년과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주요국 재외 한국인 발명, 특허 등에 ...
“2021년 3월 하순 어느 날 동이 트기 전, 모두가 잠든 우리 집에서 형은 사라져 버렸다.”일본 문화인류학자 이노세 고헤이가 쓴 <야생의 실종>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벚꽃이 활짝 핀 봄밤 저자의 형이 목적지조차 알리지 않고 뛰쳐나간 것이다.형은 사회적 기준으로 지적장애가 있고 자폐증을 앓는 사람이다. 당시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하던 시기였다.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장애인의 ‘실종’에서 떠올릴 법한 이야기 대신, 저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선과 같은 세상의 경계들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는다.저자는 어린 시절 형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태어날 때부터 눈앞에 있던 지극히 당연한 존재였던 형에게 장애라는 진단이 붙고, 특수학교로 보내야 하는 제약이 생기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바뀌면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절단선’이 생긴 것이다.저자는 이처럼 자기와 타자 사이에 그어지는 절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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