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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대법관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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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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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다루겠다며 열렸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
    통일부가 가수 하림씨를 청소년 관련 행사에 섭외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통일부는 오는 28일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에 하림씨를 섭외했다가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무진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행사 예정 시기가 대통령선거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배제 방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하림씨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무대에서 공연했다.하림씨는 전날 SNS에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구체적인 행사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남북 청소년 관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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