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거지냐” 폭언하고 주먹질까지···법원 “면직 정당” > 질문답변

부하 직원에게 “거지냐” 폭언하고 주먹질까지···법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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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5-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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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개인 은행계좌를 조회한 후 “거지냐”라고 말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휴가 신청 때마다 ‘휴가를 가고 싶다’고 복창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상사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직장 상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8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다. 2023년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하기도 했다.중앙회는 A씨에게 징계면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
멕시코 문화재·유산 관리 당국이 전 세계 3억95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 Beast·본명 지미 도널드슨) 측을 제소하기로 했다. 미스터 비스트는 최근 멕시코 유적지 방문 콘텐츠에 허위 장면을 삽입해 논란을 빚었다.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시간)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AH는 멕시코 각종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위해 1939년 설립됐다.INAH는 엑스에 “(미스터 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00년 역사의 고대 사원을 탐험하다>라는 제목의 15분46초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콘텐츠에는 치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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