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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잇따른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빽다방’ 메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다.더본코리아는 오는 22일부터 빽다방의 아메리카노(핫) 가격을 200원 올린 1700원에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2000원으로 동결된다.더본코리아의 이번 가격인상에 따라 카페라떼는 핫과 아이스는 모두 200원씩 인상한 3200원에 내놓는다. 카라멜마키아또(핫·아이스)와 카페모카(핫·아이스)도 200원씩 올려 3700원에 판매한다. 샷 추가 가격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식혜 역시 200원 인상된 2700원에 판다.베이커리 가격도 오른다. 크리미단팥빵과 크리미슈는 300원 오른 2300원, 쫀득 감자빵과 고구마빵은 200원씩 오른 3000원에 각각 판매된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제 원두 거래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환율이 유지돼 커피 메뉴 가격을 올리고 제반 비용 부담이 커진 일부 메뉴 가...
지난해 플라스틱 감축 협약 이행을 주장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약 반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2부 구창규 판사는 업무방해와 선박(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 독일,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국적 그린피스 활동가들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올라가 약 12시간 동안 해상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 열리고 있던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NC-5)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돛대 위에 올라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 문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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