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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을 두고 도내 공립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양주시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양주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이 시범사업은 현재 복잡한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단순화시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하지만 도내 공립 유치원 단체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공립유치원의 본질인 ‘공공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학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공립 유치원이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경쟁 구조로 내몰리게 돼 교육의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관계자는 “공립 기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시범사업의 개념은 공립 기관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라며 “공립 기관도 사립 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해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4월 29일 인터넷 보도)을 열기도 했다.기자회견 이후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으로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면담도 계획 중이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으로, 본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시범사업을 해봄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조금 사업들이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이렇게 되면 기관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게 해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실제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약 보름 남기고 개헌 구상을 밝힌 이유는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집권 시 국정 수행능력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개혁 열망이 포함된 의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 일부 내용에선 이견이 상당해 임기 초반,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 공약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절차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등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달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제도인 4년 '중임제'는 연달아 맡는 것이 아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연임제와는 조금 다르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중간 평가를 받고 신임을 받으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점에서 이 후보가 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도입시 6·3 대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