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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외부 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핵심 의사결정권자’라고 밝혔으나, 이들은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며 비밀 처리된 수사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간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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