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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인선 인천역에서 찢어진 채로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은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에 걸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인선 인천역 앞에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을 운전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인천역 부근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이 끝나고, A씨가 몰던 유세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차량에 걸려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게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되고, 호텔·콘도업의 경우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3년 9월 택배업, 2024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에는 E-9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 직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도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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