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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50대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어머니의 집으로 가 “돈을 달라”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6월 19일 오전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모의 안방에 모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통상 회담 결과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를 30%, 중국은 125%인 대미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향후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최고조에 이른 무역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인하 조치를 14일까지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회담을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양측 대표단 모두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컨센서스였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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