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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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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묘소에 꽃을 바친다’라고 참회했다”며 ‘박정희 정신’을 칭송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영남권을 돌며 당 내홍으로 약화된 보수층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치고 1박을 한 뒤 이날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대구 출신 항일운동가 김태련 지사 등의 묘에 참배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저 김문수 역시 구국을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고 적었다. 보훈을 중시하는 전통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해 “젊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에 반대했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 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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