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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 -17] ‘족집게 지역구’ 가보니 14일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유세차량에 오른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선거운동원들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홍보하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수민 기자 ‘인물이냐, 실력이냐.’ 13일 찾은 서울 강동구 둔촌종합시장은 전국구 토론회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낫지, 1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깨끗하면 세상 사람 다 깨끗하게.” “그럼 국민한테 총부리 들이대는 데를 뽑냐, 차라리 트럼프처럼 나쁜 사람이 해야 나라라도 잘 살 거 아니냐.” 30년 지기 ‘장사 동기’라는 경상도 출신 부부와 전라도 출신 부부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건너편 강원도 출신 전모(64) 사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계엄이 잘못되긴 했는데 빌미를 먼저 준 건 민주당이지.” 그러자 대구 출신 이모(63) 사장은 “계엄으로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다”며 “노무현 때처럼 사법의 칼날이 ‘이재명 죽이기’만 향하고 있는 거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둔촌시장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중 하나로 ‘한강벨트’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스윙 스테이트’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불릴 정도로 민심이 유동적인데, 14~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을 족족 맞힐 정도로 ‘촉’이 남달랐다. 전국 서울 안에서도 출신지가 다양하고, 연령대도 20·30대(27%), 40·50대(31%), 60·70대(23%)가 고르게 분포해 있어서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연령대, 출신지 분포가 전국과 비슷해 전국 민심의 표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13일 만난 강동구민의 바닥 민심엔 계엄의 충격으로 ‘정권 심판론’의 정서가 깊게 깔려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9%포인트 차 승리했지만 이번엔 ‘혼내주기’ 위해 표심을 돌릴 결심을 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적잖았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길동복조리시장에서 만난 김선미(45)씨는 “계엄을 겪은 세대로서 똑같은 상황을 다시는 겪지 못하도록 정권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 혼내줘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민주당원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 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다. 댓글에는 단순한 독자의 반응을 넘어 여론의 흐름이나 새로운 정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 바깥에서 이어지는 독자의 질문을 곱씹어보고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맥락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들 모두 건보 혜택 대폭 줄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이냐. 혜택 받고 싶으면 보험료 2~3배를 물리든가.” “국내 임시 체류 중국인 등과 외국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치 말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가 문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기사에 많이 달리는 댓글이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만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건보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자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는 흑자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가입자가 받는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다.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30년이면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다. ◆중국, 5년 동안 1000억원 가까운 적자=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건보 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건보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에서 받은 돈(급여비)을 뺀 차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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