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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에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위원에 임명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8년까지 3년이다.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에도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67)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임명한 바 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공항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표적인 낙하산으로 꼽힌다. 윤 정부 낙하산 사장이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요 보직인 사장과 상임감사 자리에 또다시 낙하산을 임명한 셈이다.김 상임감사와 문 사장에 대한 임명권한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있다.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학재 사장이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도 국민의힘 모지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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