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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관세청은 대선기간 중 사회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관세청은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물품에 반입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을 적용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여행자의 경우 X-ray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또 마약류 집중검사를 위해 지난달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해상 화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한다. 중소형 X-ray 검색기, 휴대용 X-ray...
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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