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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대행하는 제품 77개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정부는 구매 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5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구매 대행제품 39개 품목,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부적합한 판단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이 12개, 생활용품이 38개, 어린이제품이 27개였다.국표원은 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장치(6종), 전기프라이팬(3종), LED 등기구(3종)이 충전부분에 감전 보호와 온도상승이 부적합해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봤다. 생활용품 중에는 물놀이기구(9종), 속눈썹 열성형기(6종), 휴대용 레이저용품(6종), 알칼리·망간 전지(3종) 등 총 38개 제품이 각각 익사 우려, 화상 및 시력 손상 위험이 있다고 봤다.어린이용품 중에는 완구류(13종), 유·아동용섬유 및 가죽제품(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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