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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
미국과 중국이 100%가 넘는 상호관세를 10~30%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도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수출의 감소폭을 방어할 수 있어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완화된 관세율도 지난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 한국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미·중 양국은 12일 향후 90일간 미국은 145%인 대중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대미 관세를 기존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언급한 대중 관세율(80%)보다 크게 낮다.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관세 인하폭은 예상보다 크다.이날 합의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미·중 관세전쟁이 심화될 경우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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