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원스톱 처리’ > 질문답변

민주당, 법사위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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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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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재조명해 조기 대선 사유를 환기하고, 집권 시 빠르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로 정리됐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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