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입법·청문회 시동…재판 연기에도 초강수 > 질문답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입법·청문회 시동…재판 연기에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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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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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사법파괴 대선문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이 후보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신다”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를 감액한다.이 후보는 2023년 2월 민주당 대표 시절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행위는 패륜”이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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