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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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