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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수소를 한 번 충전하면 자체적으로 동력을 생산하며 600㎞까지 달리는 통근용 수소열차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동차(수소열차) 핵심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열차 운영 노선에 2칸짜리 중·근거리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321억원(공공 200억원·민간 121억원)을 투입한다.수소열차는 수소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 추진력을 얻는 교통수단이다. 열차 내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전동기를 돌린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안으로 꼽힌다. 철도 표준공사비의 18%에 달하는 전철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디젤열차와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정부는 우선 먼저 1회 충전만으로 600㎞ 이상 주행할 수 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최종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대통령기록관장의 채용 절차가 중단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채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이어 “각 후보자의 인적 사항,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등은 시험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행안부 측은 “추후 채용 절차 진행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은 6월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이동혁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관장직에 부임했다. 일반공무원인 이 관장은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둬 퇴직준비교육을 희망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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