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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축산업체의 대표가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B씨(27) 등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A씨가 운영하는 축산업체 한 숙소에서는 지난 2월22일 B씨가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지 6개월 만이다.인권단체들은 A씨의 사업장 내에서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를 이어왔다.
YS·DJ도 참배…“민생 급선무, 이념·진영 잠깐 미뤄두자”‘반도체 공약’ 내고 SK하이닉스서 간담회…기업 역할 강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 개선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라며 “가급적 지나간 이야기, 이념·진영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당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반도체 기업을 찾았다. 대선 어젠다로 내세운 통합과 성장을 재차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구동존이’(차이를 인정하며 같은 점을 추구함)를 언급하며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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