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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밤늦게 사의를 표명한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불과 15분 뒤인 오후 10시43분 사표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사의 표명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10시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추진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 중에 최 부총리의 면직이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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